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9조(시행 2026. 10. 8.)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시행 2026. 8. 20.)입니다. 실제 사건은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49조), 오래된 체불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상담하나요
상담은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합니다. 광주·전남에서 19년 동안 사업장 자문과 노동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진정서 작성과 노동청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 근로자 —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수당의 금액 산정, 진정서 작성, 노동청 조사 출석 준비
- 사업주 — 체불 진정을 받았을 때의 사실관계 정리와 답변, 임금 산정 재검토, 지급 계획 협의
처리 절차
| 단계 | 하는 일 | 기한·근거 |
|---|---|---|
| 1. 체불 내역 정리 | 못 받은 기간, 항목(임금·수당·퇴직금),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임금채권 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 2. 지급 기한 확인 | 재직 중이면 정해진 임금 지급일, 퇴직했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지급(제43조),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제36조) |
| 3. 노동청 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냅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 또는 방문 접수 |
| 4. 조사 |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출석 일정은 노동청이 통지합니다. |
| 5. 지급 또는 확인서 발급 |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
| 6. 대지급금·민사 절차 | 퇴직한 근로자는 요건이 맞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상한액과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
지급 기한이 지난 임금과 퇴직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가 남은 메시지
- 입사일과 퇴사일, 못 받은 기간과 금액을 적은 메모
- 사업주와 지급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
자료가 다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비용 안내
비용은 체불 금액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비용과 무료 상담 기관은 광주 노무사 상담 비용과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체불 FAQ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지급 내역을 먼저 모아 주장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눠 정리한 뒤 출석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