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41조·제62조·제106조·제112조·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별표 3 제10호·제13호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전남에서 일한 뒤 생긴 암은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따라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0호가 석면, 벤젠, 6가 크롬, 도장 업무 같은 노출 요인과 암의 종류를 짝지어 정하고 있고,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13호). 한동노무법인 광주지점에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전남 사건의 자료를 받아 검토합니다.
노출 요인별 기준(주요 항목)
| 노출 요인 | 암의 종류 | 조건 |
|---|---|---|
| 석면 | 폐암, 후두암 | 10년 이상 노출되고 가슴막반·미만성 가슴막비후가 동반되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가목) |
| 석면 | 악성중피종 | 직업적으로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발생(다목) |
| 6가 크롬, 카드뮴, 베릴륨, 결정형 유리규산 | 폐암 | 해당 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바목) |
| 니켈 화합물 | 폐암, 코안·코곁굴암 | 니켈 화합물에 노출(마목) |
| 콜타르 찌꺼기 | 폐암 | 10년 이상 노출(바목) |
| 검댕 | 폐암, 피부암 | 검댕에 노출(사목) |
|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 | 폐암, 방광암 | 도장 업무에 종사(차목) |
| 벤젠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0.5피피엠 이상 농도에 노출된 뒤 6개월 이상 지나 발생(파목) |
| 1,3-부타디엔 | 백혈병 | 해당 물질에 노출(너목) |
| 염화비닐 | 간혈관육종, 간세포암 | 간혈관육종은 4년 이상 노출(러목) |
| 포름알데히드 | 백혈병, 비인두암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거목) |
표는 주요 항목만 옮긴 것입니다. 전체 목록은 직업성 암 인정 기준과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업종과 연결해 보는 노출
| 지역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공정 | 확인할 것 |
|---|---|---|
| 광주 |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의 도장, 용접, 절삭유 취급 | 도장 업무에 종사했는지, 다룬 제품의 성분 |
| 여수 | 화학 공장의 화학물질 취급, 플랜트 정비, 협력업체 작업 |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닐 등 취급 물질과 노출 기간 |
| 순천·광양 | 제철 관련 협력업체의 분진·흄 노출 작업 | 콜타르 찌꺼기, 검댕, 결정형 유리규산 등 노출 여부 |
| 목포·영암 | 조선 현장의 도장, 용접 | 도장 업무 종사 여부, 6가 크롬·니켈 화합물 노출 여부 |
| 화순 | 광산·석재 분진작업 |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 |
이 표는 그 지역에서 일했으면 해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맡은 공정에서 그 물질에 노출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식 조리나 디젤 배출가스처럼 별표 3 제10호에 이름이 없는 노출은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사에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기관 | 관할 |
|---|---|
| 광주지역본부 | 전남광주(광산구 제외), 화순, 곡성, 구례, 담양 |
| 광산지사 | 전남광주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
| 목포지사 |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
| 순천지사 |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 여수지사 | 여수시, 광양시 |
관할은 공단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고, 이 글의 "광주"와 "전남"은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을 가리킵니다. 공단 누리집 지사찾기에서 2026. 11. 17.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관할은 지사찾기나 콜센터 1588-0075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시효, 불승인 뒤 절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불복할 때는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
불복 절차는 불승인 대응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는 것. 흡연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수십 년 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
- 어느 공장에서 일했다고만 적고 공정과 취급 물질을 적지 않는 것
- 진단서만 내고 노출 자료는 공단이 알아서 찾아 주리라 기대하는 것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처음 일을 시작한 때부터의 전체 직업력: 사업장, 기간, 공정
- 조직검사·병리 결과와 진단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 동료 진술, 흡연력 등 다른 요인 자료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16조 제2항). 맡길 때 보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산재 노무사 수임료 확인 기준에, 조선 현장의 암은 조선소 직업성 암 산재에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흡연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노출된 물질과 기간, 다른 요인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별표 3은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처럼 긴 잠복기를 전제로 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과거 직업력과 노출 사실을 자료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목록에 없는 질병이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노출 사실과 기간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