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7조·제41조·제52조·제1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제2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2026. 2. 23. 시행) 별표 1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11조의2).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경우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 그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난 사고
위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유형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 계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이 방식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맞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건설 직종에 많은 직업병
사고만 산재가 아닙니다. 고시 별표 1에는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등 건설 직종이 여러 근골격계 상병에 올라 있습니다.
- 허리·어깨·무릎 — 근골격계 질병 기준
- 소음 작업 — 소음성 난청 기준
- 분진 작업 — 진폐·폐질환 기준
- 도장·석면 — 직업성 암 기준
준비할 자료
- 사고 일시와 장소, 하던 작업, 다친 부위를 적은 메모
- 현장 사진, 작업일보와 출역 기록, 안전교육 서명부
- 공사 이름, 원청과 소속 업체, 현장 책임자 이름
- 일당과 입금 내역, 일한 날짜
- 응급실 기록과 초진기록, 목격한 동료의 연락처
현장이 끝나면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진과 출역 기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상담 범위
박실로 노무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와 사단법인 호남제주철콘연합회의 고문 노무사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대리가 가능한 범위는 사건 유형과 기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업주가 준비할 사항은 중대재해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 합의로 끝내면 나중에 장해가 남거나 재발했을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치료 기간과 후유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초진기록의 경위 기재, 사고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출역 기록으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그 70%를 지급합니다. 1개월 이상 일했고 실제 근로일수가 많았다면 적용 제외 신청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