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41조·제62조·제112조·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별표 3 제10호·제13호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소에서 일한 뒤 생긴 암은 어떤 작업을 했고 무엇에 노출됐는지에 따라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스프레이 도장 업무, 석면, 6가 크롬, 니켈 화합물, 벤젠 같은 노출 요인과 암의 종류를 짝지어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13호).
작업별로 보는 기준
| 했던 작업·노출 | 별표 3 제10호의 기준 | 암의 종류 |
|---|---|---|
| 스프레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도장 업무 | 차목: 도장 업무에 종사 | 폐암, 방광암 |
|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작업 | 바목: 해당 물질에 노출 | 폐암 |
|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는 작업 | 마목: 해당 물질에 노출 | 폐암, 코안·코곁굴암 |
| 석면을 다루거나 석면이 있는 곳에서 한 작업 | 가목: 10년 이상 노출, 가슴막반·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또는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 | 폐암, 후두암 |
| 석면 노출 | 다목: 직업적으로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발생 | 악성중피종 |
| 벤젠이 든 물질을 다룬 작업 | 파목: 0.5피피엠 이상 농도에 노출된 뒤 6개월 이상 지나 발생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표는 조선 현장과 관련지어 볼 항목만 옮긴 것입니다. 용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목에 해당한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재질을 어떤 방식으로 용접했는지, 그때 무엇에 노출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 해당 목이나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검토합니다. 전체 목록은 직업성 암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복원합니다
- 처음 일을 시작한 때부터의 전체 직업력을 사업장, 기간, 공정별로 적습니다. 암은 노출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룬 물질을 보여 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
- 밀폐된 블록 안에서 작업했는지, 환기와 보호구는 어땠는지 적습니다.
-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을 받습니다.
- 조직검사와 병리 결과, 진단서, 흡연력처럼 다른 요인에 관한 자료를 함께 냅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고인의 직업력을 아는 동료를 찾고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일부터 합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는 것. 흡연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노출 물질과 기간, 다른 요인을 함께 봅니다.
- 수십 년 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
- 도장, 용접, 사상 같은 공정 구분 없이 조선소에서 일했다고만 적는 것
- 진단서만 내고 무엇에 노출됐는지는 공단이 알아서 조사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전체 직업력: 사업장, 기간, 공정, 원청·협력업체 구분
- 조직검사·병리 결과와 진단서
-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 동료 진술, 흡연력 등 다른 요인 자료
직업성 암 사건을 맡길 때 보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산재 노무사 수임료 확인 기준에, 지역 안내는 목포·영암 산재 안내에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6가 크롬이나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는 작업이었는지, 도장이나 석면 노출이 함께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별표 3 제10호의 해당 목이나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검토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흡연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노출된 물질과 기간, 다른 요인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별표 3은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처럼 긴 잠복기를 전제로 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과거 직업력과 노출 사실을 자료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