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7조·제62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별표 3 제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2026. 2. 23. 시행)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나 사망한 경우, 발병 전에 업무 부담이 컸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24시간, 1주일,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대상이 되는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뇌혈관·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업무 부담을 보는 세 가지 기준
| 구분 | 고시가 정한 기준 |
|---|---|
| 급성 부담 | 증상이 생기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바뀐 경우 |
|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바뀐 경우 |
| 만성 과로 ①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 만성 과로 ②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평가. 아래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 만성 과로 ③ |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커진다고 평가 |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휴게시간 제외).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 등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출퇴근 시각을 보여 주는 기록 — 출입기록, 교통카드 내역, 컴퓨터 접속 기록, 차량 운행기록
- 근무표·배차표·교대표와 휴일 근무 내역
- 업무 지시가 남은 메시지와 메일,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가 달라진 내용을 적은 메모
- 응급실 기록과 초진기록, 진단서, 최근 건강검진 결과
-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
근무시간 기록이 회사에만 있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으로 시간을 복원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부담 때문에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됐는지를 업무시간 자료와 의학 자료로 함께 봅니다.
고시는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커진다고 평가합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기산점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