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41조·제57조, 2027. 3. 30. 시행 예정 제126조의2, 공인노무사법(시행 2022. 12. 11.)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민법 제689조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노무사 수임료에는 법으로 정한 표준 금액이나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적정한지보다 그 보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어디까지의 일에 대해 계산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41조) 직접 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으므로, 맡길 사건인지부터 가립니다.
먼저,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인지 봅니다
| 구분 | 직접 신청을 검토할 사건 | 위임을 검토할 사건 |
|---|---|---|
| 재해 유형 | 일시와 장소가 분명한 사고 | 난청·직업성 암처럼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쌓아야 하는 질병 |
| 회사의 태도 | 경위를 다투지 않음 | 경위나 업무 관련성을 부인 |
| 진행 단계 | 첫 신청 | 장해등급 다툼, 불승인 뒤 심사·재심사 청구 |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이면 상담에서 그렇게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글로 받아 확인할 7가지
| 확인할 것 | 물어볼 말 |
|---|---|
| 착수금 | 착수금이 있습니까? 언제 냅니까? |
| 성공보수의 계산 대상 | 무엇의 몇 퍼센트입니까?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가운데 어느 급여가 들어갑니까? |
| 연금으로 받을 때 |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보수는 몇 년 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
| 세금과 실비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의무기록 발급비, 교통비, 의학자문비는 누가 냅니까? |
| 맡는 범위 | 첫 신청까지입니까, 장해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까지입니까? |
| 안 됐을 때와 해지 | 불승인되면 내는 돈이 있습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합니까? |
| 계약 상대 | 사건을 맡는 사람이 등록된 공인노무사입니까? 입금 계좌가 그 사무소 명의입니까?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이라 노무사와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청·직업성 암 사건에서 특히 볼 대목
난청 사건은 장해급여 청구로, 직업성 암 사건은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고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같은 비율이라도 일시금 기준인지, 연금 몇 년 치 기준인지에 따라 실제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보상금의 몇 퍼센트라고만 적혀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이 대목을 글로 채워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거르세요
-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데 다 해 준다고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산재 청구 대리와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 비용을 글로 보여 주지 않거나 무엇의 몇 퍼센트인지가 흐린 경우
- 오늘 당장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경우
병원이나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8조 제1항). 공인노무사 등록 여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개정 산재보험법 제126조의2는 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30일입니다. 누가 대상인지와 지원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선 산재대리인 제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합니다.
-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다른 사무소의 계약서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역별 안내는 목포·영암 산재 안내, 유형별 기준은 조선소 난청 산재와 조선소 직업성 암 산재를 보세요.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으로 정한 표준 금액이나 상한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위임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 약정합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보다 계산 대상, 지급 시점, 맡는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급여를 계산 대상으로 하는지, 연금을 몇 년 치로 환산하는지, 착수금과 실비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사람이 등록된 공인노무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가 금지합니다. 비용은 글로 받아 집에 가져가 살펴보세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다만 해지 시점과 이미 한 일에 따라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실제 진행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