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별표 3 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2026. 2. 23. 시행) 및 별표 1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리·어깨·무릎·팔꿈치·손목 질환은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해 온 경력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
신체부담업무란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신체부담업무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상병별 직종·근무기간 기준
고시 별표 1은 아래 상병에 대해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해 두고, 이를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 부위 | 상병 | 근무기간(유효기간) | 직종 예(일부) |
|---|---|---|---|
| 목 | 경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건설 용접공·배관공·형틀목공, 조선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
| 어깨 | 회전근개 파열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직종, 급식조리원, 쓰레기수거원, 이사작업원 |
| 팔꿈치 | 내(외)상과염 | 1년 이상(2개월 이내) | 건설 용접공·형틀목공·철근공, 조리원, 건물 청소원 |
| 손·손목 | 수근관증후군 | 2년 이상(6개월 이내) | 건설 용접공·미장공, 조리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
| 손·손목 |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5년 이상(12개월 이내) | 자동차 부품·의장조립공, 급식조리원 |
| 손·손목 | 드퀘르벵 | 1년 이상(2개월 이내) | 자동차 조립공, 조리원, 제빵원 |
| 허리 | 요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건설 용접공·배관공·철근공, 조선 직종, 쓰레기수거원, 배전활선전공 |
| 무릎 | 반월상 연골파열 | 5년 이상(12개월 이내) | 건설·조선 직종, 택배원, 이사작업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
직종 전체 목록은 고시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고로 다친 경우
업무 중 통상의 동작이나 다른 동작으로 관절에 급격한 힘이 갑자기 가해져 생긴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외력의 정도와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일한 사업장과 기간, 직종을 적은 직업력
- 실제 작업을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 다루는 물건의 무게와 횟수, 작업 자세
- 초진기록과 MRI 등 영상검사 결과, 이전 진료 이력
- 같은 일을 한 동료의 진술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신체부담업무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의 유효기간(상병에 따라 2개월~12개월) 안에 처음 진단받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을 넘겼더라도 다른 자료로 업무관련성을 종합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만이 아니라 전체 직업력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현장마다 한 작업과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