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절차와 기한
| 단계 | 하는 일 | 기한·근거 |
|---|---|---|
| 1. 결정 통지서 확인 | 통지받은 날짜와 불승인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학적 인과관계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나눠 봅니다. | 기한 계산의 출발점 |
| 2. 심사 청구 |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3조) |
| 3. 심사 결정 | 공단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제105조) |
| 4.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6조) |
| 5. 행정소송 | 심사·재심사 청구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따로 계산 |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내면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이 결정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불복 단계에서는 처음 신청할 때보다 자료의 질이 중요합니다. 결정서가 인정하지 않은 지점을 찾아 그 부분만 보강합니다.
- 재해 경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기록, 초진기록의 경위 기재
-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근무시간, 작업 내용, 노출 자료, 직업력
-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주치의 소견, 영상·검사 결과, 기존 질환의 경과 자료
공단이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 확인한 다음 반박할 지점을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불승인 결정 통지서와 통지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처음 신청할 때 낸 서류 전부
- 새로 확보한 의학 소견과 업무 자료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날짜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원칙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제10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