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7조 제1항 제3호·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제35조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어떤 교통수단을 탔는지보다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에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두 가지 유형
| 유형 | 내용 | 근거 |
|---|---|---|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35조 제1항 |
| 통상적인 출퇴근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췄을 때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면,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행위
-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치료·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4항).
준비할 자료
- 사고 일시와 장소, 평소 다니는 경로와 그날의 경로를 표시한 지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 근무표와 그날의 출근·퇴근 시각
- 응급실 기록과 초진기록
-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 영수증, 진료 확인서 등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과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무엇을 청구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행위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사러 어디에 들렀는지 영수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행위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출퇴근 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