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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폐질환 산재 인정 기준

진폐보상연금, 진단 절차,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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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안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6조·제91조의2·제91조의3·제91조의5·제91조의6·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별표 3 제3호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석·금속·유리섬유 등을 다루는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2). 진폐는 다른 산재와 급여 구성이 다릅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진폐로 받는 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에 365를 곱해 산정합니다(제91조의3).

청구와 진단 절차

단계내용근거
1. 청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서류를 갖춰 공단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합니다.제91조의5
2. 진단 의뢰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합니다.제91조의6
3. 진단건강진단기관이 진단하고 결과를 공단에 냅니다. 진단 비용은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지급합니다.제91조의6
4. 결정공단이 진폐 판정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제91조의8
5. 다시 청구결정을 받은 뒤에는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된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1조의5 제2항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다른 폐질환

시행령 별표 3 제3호는 호흡기계 질병을 따로 정합니다.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 석면에 노출되어 생긴 석면폐증, 목재 분진·밀가루·디이소시아네이트 등에 노출되어 생긴 천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폐암은 직업성 암 안내에서 다룹니다.

준비할 자료

사업장이 없어졌어도 건강보험·고용보험 이력과 동료 진술로 직업력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은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91조의5).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이므로(제112조), 진단 시점과 함께 확인합니다.

Q. 한 번 판정받았는데 그 뒤로 더 나빠졌습니다.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요양이 종결됐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Q.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규정과 급여 구성이 다릅니다. 진폐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이하의 특례 규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행령 별표 3의 호흡기계 질병으로 일반 보험급여 체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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