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49조·제51조·제57조·제59조·제112조 및 별표 2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이고,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등급별 급여 일수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일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별표 2). 연금과 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청구 사유가 생긴 때 외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 제3항).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처음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을 때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한 번 실시합니다(제59조).
처음 받은 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청구로 다툽니다.
추가상병과 재요양
| 제도 | 언제 신청하나 | 근거 |
|---|---|---|
| 추가상병 | 요양 중에 그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질병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그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겨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제49조 |
| 재요양 |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뒤, 그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제51조 |
준비할 자료
- 장해진단서, 수술기록과 영상검사 결과
- 관절 운동범위 등 장해 상태를 잰 검사 결과
- 요양이 끝난 날짜와 그동안의 치료 경과
- 평균임금을 계산한 자료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별표 2에서 연금 일수는 제1급부터 제7급까지만 정해져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등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요양 중이라면 추가상병 신청을 검토합니다(제49조). 같은 재해로 생긴 부상·질병이라는 점을 의무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