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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면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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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안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7조·제62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별표 3 제10호·제13호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벤젠, 도장 작업 같은 발암 요인에 노출된 뒤 생긴 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0호가 물질과 암의 종류, 노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13호).

물질별 기준(주요 항목)

노출 요인암의 종류조건
석면폐암, 후두암10년 이상 노출되고, 가슴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가 동반되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석면폐증과 동반된 경우도 포함
석면악성중피종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발생
석면난소암10년 이상 노출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카드뮴, 베릴륨폐암해당 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
라돈-222폐암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
콜타르 찌꺼기폐암10년 이상 노출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폐암, 방광암도장 업무에 종사
벤젠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0.5피피엠 이상 농도에 노출된 뒤 6개월 이상 지나 발생
목재 분진비인두암, 코안·코곁굴암목재 분진에 노출
포름알데히드백혈병, 비인두암포름알데히드에 노출
B형·C형 간염바이러스간암보건의료업 종사 또는 혈액 취급 업무 중 노출
전리방사선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백혈병 등엑스선·감마선 등에 노출

표는 주요 항목만 옮긴 것입니다. 전체 목록과 세부 조건은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암은 노출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사업장의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배를 피웠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흡연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노출된 물질과 기간, 다른 요인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Q.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별표 3은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처럼 긴 잠복기를 전제로 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과거 직업력과 노출 사실을 자료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Q. 본인이 사망한 뒤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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