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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자살 산재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질병과 유족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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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안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제2항,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제36조·별표 3 제4호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보험급여는 재해 경위, 업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질병별 기준

질병시행령 별표 3 제4호가 정한 내용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경우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었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경우

여기에 없는 질병이나 사정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자해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위 세 가지는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도 세 번째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유족이 준비하는 경우에는 고인이 남긴 메모와 통화·메시지 기록, 진료 이력을 먼저 모읍니다.

지금 힘든 마음이 드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페이지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신청서 작성과 공단 조사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수임 전에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위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신청과 위임은 언제 나눠야 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도 안 되나요?

회사의 조사 결과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사건 기록과 진료기록, 업무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료와 주변 진술로 당시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Q. 사업장에서 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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